반면 심의 과정에서 1만265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결됐다.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67.6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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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是将对代表的政治要求熔铸于人民代表大会制度设计之中的深刻考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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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次租船合同对出租人和承租人之间的权利义务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时，除适用本节规定外，还适用本法第四章有关当事人之间权利义务的规定。